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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상 생활속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지만 그럴때마다 법적인 조치라든가 관련 기관에 진정 또는 민원을 넣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 스스로 잊기위해 그냥 지나치기도 하겠지만 내가 경험한 사례가 인권침해에 해당되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에 망설여지는 것도 원인중에 하나죠.



하지만 인권침해로 판단되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에 상처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인권침해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민원을 넣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권침해 사례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나와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해마다 매년 인권침해 사례집을 올려두고 있으므로 목차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단의 첫번째 메뉴인 상담 진정 민원 항목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좌측에서 인권상담 사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클릭하면 우측에서 연도별 pdf 파일로 제작된 인권상담 사례집을 볼수 있습니다.



상단은 하나의 상담사례를 샘플 형식으로 가져와봤는데 상담요지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볼수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권침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인권침해 사례 기사까지 함께 제공되고 있으므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그 외에도 차별행위에 대한 사례를 비롯해 인권침해 현황, 통계 등 인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되거나 판단이 어렵다면 전화상담 내지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 및 노무사 등의 전문상담위원을 통해 장애인 인권, 노동인권, 성희롱 등 법률 상담 외에 주제별 특화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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